분야
hwpⅡ. 본론
1. 제 16대 대선 (2002년)
2. 제 17대 대선 (2007년)
3. 제 18대 대선 (2013년)
4. 각 관점에 따른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로, 이미 13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2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1.8%에 이르며, 타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약 32.5%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노인복지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45.1%로서 OECD 회원국의 평균 15.1%보다 현저히 높다. 노인 빈곤율은 1위인 반면에 노인 복지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고령화 시대도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노인 빈곤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다. 노인 빈곤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자살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사람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로움과 질병, 빈곤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인은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노인 자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국제 지역 개발 연구소. 우리나라 OECD 1위 통계자료 (http://vo.to/xYq)
이에 본 글에서는 2002년 대선부터 2013년 대선까지의 노인복지 공약에 대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누어 각각 어떠한 공약들을 제시 하였는지 알아보고, 노인복지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뱡향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윤제, 「노인복지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과」, 통권 5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최혜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 평가. 복지동향. 2007
카야노 도시히토, 『국가란 무엇인가』, 산눈, 2010, p.216
노년시대신문, “주요 대선후보 노인복지정책 공약 ‘시동’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ksscjang/16060207)
동아닷컴, “[사설]34개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
서울신문,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분석 (5)복지분야”
서울신문, “[커버스토리-장기 불황의 그늘] ‘들쭉날쭉’ 경기회복 전망치 국민 불황 체감은 내년까지 ”
한겨레 시사평론 : 18대 대선의 교훈 1 - “투표율 보다 인구구조가 당락 결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