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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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및
변천과정
2
법
3
의문점 및
대안
4
Q n A
1ST 연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14
1999.1.21
2000.1.1
2001.10.1
2010.9.27
2013.3.23
2014.2.14
2014.4.22
1997.1.13
제정
1999.1.21
타법개정
1999.12.28
일부개정
2001.5.24
타법개정
2010.3.26
일부개정
2013.3.23
타법개정
2013.8.13
일부개정
2014.1.21
일부개정
2007.2.27
2007.7.23
2008.1.1
2009.1.30
2007.1.26
일부개정
2007.7.23
타법개정
2009.7.31
2010.3.26
2009.1.30
일부개정
2010.3.26
일부개정
2009.1.30
일부개정
2008.2.29
타법개정
2007.5.17
타법개정
2008.2.29
1ST 변천과정
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ST 변천과정
1999년~2006년
개정이유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취업알선 외에 2년간 취업보호 실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특례 마련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 실시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허가 등 지원제도 마련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ST 변천과정
2006년~2008년
개정이유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 지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미비점 개선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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