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포함)을 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업무 수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탈북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첫째, 개별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12주라는 교육기간이 짧다
둘째,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병행하면 교육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는데 갇혀 지내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내부적인 반발
또한, 6개월간의 국정원 경찰 군의 합동수사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2.정착금 지급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금과 가산금, 주거지원금과 각종 장려금을 지급 기본금 중 초기지급금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지급, 주거지원금은 실입주 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이 원칙
-가산금은 연령, 장애,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로 구분,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하며, 지급 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 1개 사유만 인정)
문제점
현재 탈북자의 남한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이다.
그렇게 때문에 일부 불법적인 브로커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불법 다단계를 비롯한 피해사례가 있다.
또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사기 피해율은 21.5%다. 우리나라 사기 피해율 평균인 0.5%의 43배에 달한다.
대부분 정착지원금과 관련이 있다.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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