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찬성 입장
2) 사회에 미칠 영향
4. 마무리
5. 참고 문헌
노인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역연령에 따른 정의이다. 역연령에 따르면 출생 이후부터 달력상의 나이로 계산한 ‘만’으로 된 나이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노인으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독일의 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65세로 규정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법규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60세로,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연령 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60세 또는 65세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0세를 회갑이라고 하여 이 시점부터 노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관습이 있고,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법규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근거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에 관한 연령기준은 65세가 적당하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관습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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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1) 찬성 입장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14세 이하의 유년 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즉,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20년 21.7%로 증가하였고 2030년 38.2%, 그리고 2050년에는 77.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50년에는 생산인구 1.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이는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 불균형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지속될 때, 2040년경부터 연금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 고갈될 것이며,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는 매우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략)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민효상(2017),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경기복지재단.
4) 최혜지(2016),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6 월간 복지동향 Vol.- No.216.
5) 고진수(2014), 고령자의 고용연장 선택에 대한 행태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6) 김형익(2012), 노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7)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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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노인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만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향조정에 대해 자신의 찬반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따른 사회에 미칠 영향을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