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장점과 문제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장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 론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먼저 경제 우선 정책에 주력하나 그 후 다시 군사 우선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부국 강병정책을 쓰게 된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까지의 사회보장정책도 이러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구빈사업에 관심을 가져 명치유신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 구휼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재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17년에 군사구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41년 극빈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부조제도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부터 사회사업이 성립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급속한 자본의 집중을 진전시켜 독점자본주의를 확립시켰고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증대와 계급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라는 근대적인 계급대립이 명확해짐과 더불어 신중산층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戰後에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가운데 戰後 공황이 닥쳐서 그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불황이 계속되고 소화(昭和)공황과 세계 대공황이 도래하였다. 도시에서는 그 기간에 실질적인 실업자가 1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났고, 농촌에서는 농업공황이 소작농민뿐 아니고 중산층, 중소지주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주었으며, 이때 빈곤은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었다. 1918년 미국의 소동 이후 사회운동이 발전하고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늘 과격해졌다. 이로 인해 과거의 감화구제사업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1918년 6월에 내무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구제사업조사회가 설치되고 1921년에는 사회사업조사회가 생겼다.
일본에서는 1917년 내무성에 구호과의 설치를 시작으로 1919년에는 사회과가 설치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사회국으로 승격하였고 각 부현에도 사회복지에 대응할 부와 국이 설치되었다. 또한 노동행정과 사회사업행정이 정비되었으며 사회사업재정도 과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였고, 사설사회사업에 의존하면서도 대전 후에는 차츰 국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0.1%, 지방 세출에서는 1% 정도가 되었고, 소화공황기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정상 1927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