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론] 교권침해에 대한 사례 및 특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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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현장론] 교권침해에 대한 사례 및 특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재고 필요성 절감
한국 갤럽 조사 결과
→’학생이 교사 존경하지 않는다’ 응답 72%
→교권 침해 논란은 계속 될 것임을 시사
연구 방법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의
신문기사를 통한 시대별 교권 침해 양상 분석·비교
연구 대상 :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권 침해의 양상
3) 스승도 때리는 망나니/길거리 배회 꾸짖자 중3생이 교사 구타
[1997.07.04, 서울신문]
한 교사가 조퇴를 하고 학교를 서성이던 학생에게 왜 학교에 나오지
않고 배회하냐며 나무라다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여 교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힘.
1)사제윤리는 어디로… / 학생이 체벌교사 쇠파이프폭행 [1994.3.22, 서울신문]
교사가 무단결석을 이유로 학생 두 명의 엉덩이를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두 학생이 그 교사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
2) 체벌교사 고교생이 집단폭행 / “지각”꾸중에 친구동원 흉기위협
[1992.11.18, 서울신문]
교사가 지각과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뺨을 때리자, 친구를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고 교사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
학생에 의한 교권 실추 사례
→ 체벌에 대한 반항과 보복의 차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한 경우가 많음.
1)학부모가 교사 찔러 중태
[1994.12.18, 서울신문]
중학교 유도부 합숙훈련 중 아들이 죽자 학부모가 인솔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교장에게 인분을 뿌리고 주먹으로 때림.
2) 교사 8명을 교내 감금 / 학부모들이 사직 강요
[1990.04.08, 서울신문]
교사해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학교에 감금하고 각서나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함
학부모에 의한 교권 실추 사례
→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물음
→ 교사의 명예훼손 사례가 다수
1)체벌교사 수업 중 연행 논란
[1998.12.16, 조선일보]
학생曰 “숙제가 너무 많다. 참고서 보고 베낄 건데 왜 숙제를
내는지 모르겠다.”
교사曰 “다 너희들을 위한 것”
학생曰 “다른 반은 숙제를 안 내주는데 선생님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화가 난 교사 훈계차원의 학생 체벌.
경찰이 와 교사와 학생을 연행.
이해찬曰”경찰이 학교에 진입시, 교장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
2)출산 여교사 강사료 부담 파문 확산
[1999.09.06, 연합뉴스]
사립,공립학교 의 출산 여교사들 임시강사료부담. 법적으로 보장된 여교사들의 출산 휴가에 강사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사립을 불문하고 위법행위를 엄중문책 하겠다 (환불조치, 재단 이사장, 교장 징계)
제도 시행 주체에 의한 교권 실추 사례
→ 교육공무원법 제 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이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학교 장의 동의 없이 교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여교사들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급여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 각각 제도 시행 주체인 경찰과
학교관계자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생긴 교권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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