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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대해온 것은 사실이다.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창출, 공공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다음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출, 즉 공공투자도 2000년대 초 GDP의 0.4%수준에서 최근에는 0.6%로까지 증대했으며 금융위기를 맞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본예산에서 일자리창출에 2조 7,231억원(32만명), 능력개발에 1조 8,258억원(430만 명)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관련 사업의 규모증대와 함께 종류도 계속 발굴이 추가되며 청년인턴제 같은 단기일자리만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사회서비스도 추가되고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과 미래산업 관련 청년리더 양성과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약한 현실임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사회지출은 GDP의 0.1%에 불과하고(2007) OECD 평균 0.6%에 불과하여 매우 빈약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물론 유럽대륙 및 앵글로 색슨 국가와 비교해도 절대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대책과 같은 상황 대응적 노동시장정책 위주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 추진방식 및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국 역사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여 갈 필요성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노동시장정책의 실태 및 현황, 정책적 시사점
1) 직업 훈련 프로그램
(1) 직업 훈련 프로그램 현황
1)직업훈련제도의 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 시설과(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제 27조)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제 28조)로 구별한다. 지정 직업훈련시설에는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훈련시설과,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기타 분류되지 않는 훈련시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