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 중 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분야
hwpⅡ. 본론
1. 군대 안전사고
2. 군대 훈련사고
1) 보상
2) 사례와 내 견해
3.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1) 지휘관
2) 해당 병사나 간부
3) 정부
4. 내가 생각하는 법적 책임 및 처분
1) 지휘관
2) 병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군대, 과거에 비해 많은 자유가 생겨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곳이다, 자유와 별개로, 여전히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군 사건사고가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사건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는 2011년 143건(군기사고 101건, 안전사고 42건), 2015년 93건(군기사고 65건, 안전사고 28건), 2019년 86건(군기사고 63건, 안전사고 23건), 2020년 55건(군기사고 44건, 안전사고 11건)이다. 확실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훈련이 감소하여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19년 데이터가 사실상 군 사망사고 현황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군 사망사고 중에 ‘군기사고’는 대부분 자살(간혹 총기사고)이기에 배제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상사나 동료의 잘못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의 법적 처분에 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군대 안전사고
e-나라지표에 따르면 근 5년(2020년 제외)동안 발생한 군 안전관련 사망사고의 평균은 대략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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