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서론
SOFA의 의의와 필요성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3.1. SOFA의 역사
3.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4.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4.1. 형사재판권 분야
4.2. 훈련 분야
4.3. 영어본 우선 조항
소파문제 해결 방안
5.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5.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6. 결론
SOFA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약칭
-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본 협정 + ‘합의 의사록’ + 본 협정 및 합의 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규정되는 사항 :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Ⅲ.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1. SOFA의 역사
SOFA 체결 이전
1948. 8. 24.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50. 7. 12.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1952. 5. 24.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
SOFA 체결
1962. SOF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 시작
1966. 7. 9. SOFA 타결
1967. 2. 9. SOFA 정식 발효
* 협정의 대가?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
이전의 대전 협정과 별 다른 바가 없는 치욕적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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