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서론
군대, 과거에 비해 많은 자유가 생겨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곳이다, 자유와 별개로, 여전히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군 사건사고가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사건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생기는 오발 사고나 차량 전복, 훈련 중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연일 각종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수행 시 받게 되는 보상체계가 군 의무복무 이행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제대 후 의무복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적 차원에서
사고에 따른 국가 배상액수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108건 가운데 62건이 인용돼 모두 44억에 이르는 돈이 유족들에게 보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담인력은 2006년 8명, 2007년 20명, 2008년 42명으로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으나 자살 예방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일본인과 동일하게 ꡐ국민ꡑ으로서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2. 국적에 의한 차별
◇ 일본 뿐 아니라, 어떤 나라의 군대에도 식민지 출신자가 다수였다.
◇ 1982년 외무성 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 외국적의 전(前)병사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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