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 선별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분야
hwp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방안
결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제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회안전망을 3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 아니라 특정 정권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논하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그 중심에 있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8
3. 김윤재, 금기윤 저, 미래 복지체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011
4. 김미옥, 최혜지, 정익중, 민소영 저, 사회복지실천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