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 추천 과정 및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 인력풀의 한계
3)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2.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1) 독립성 문제 개선방안
2) 인력풀 다양화를 위한 방안
3)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1998년 초기에는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운영이 의무화됐다. 대주주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2009년부터는 상법상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 추천 과정 및 독립성 문제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 내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
2) 사외이사 인력풀의 한계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사외이사 인력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의 사외이사는 주로 교수나 전직 공무원, 전직 재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3)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역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친정부
2.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1) 독립성 문제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성 결여이다.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
2) 인력풀 다양화를 위한 방안
사외이사제도의 인력풀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주로 교수, 전직 공무원, 전직 재계 인사 등으로 직업군
3)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 해결 방안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문제와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3가지로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김환일 외(2018).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8권제4호
- 강윤식 외(2012).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재무연구 제25권제3호, 452쪽
- 최한수 외(2017).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회과학연구 제43권제1호
- 임성빈 기자. [대기업 사외이사 분석?-현황]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취지 무색... 최고의 노후보장 전관예우. 공정뉴스, 2020년 5월 14일자.
- 고병기 기자. [지배구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는 기업들. 서울경제신문, 2018년 4월 17일자.
- 정재형 기자. [자본시장 개혁 3.0]⑤ '사외'이사 아닌 '독립'이사 필요...거래소 역할 강화해야. 조선비즈, 2017년 2월 9일자.
- 김종민 기자. [사외이사제 긴급진단①]거꾸로 가는 사외이사…폐지 목소리도. 뉴시스, 2016년 6월 9일자.
- 김유리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교수…회계사·세무사도 선호. 한국세정신문, 2021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