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행정규칙의 종류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 행정상의 분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2)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설과 법적 성질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Ⅴ. 행정규칙의 성립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공표
Ⅵ. 행정규칙의 통제
1. 행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1) 의의 :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법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 의의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대판 1987.9.29, 86누484; 1992.1.21, 91누5334).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대판 2003.9.5, 2001두403)
2) 인정 여부
① 부정설(위헌무효설) :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헌법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반한다. 법규명령제정권자도 헌법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중에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
② 긍정설 : 대부분의 학설은 ⅰ)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ⅱ)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 또는 빈번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명령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ⅲ)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한적인 범위 내이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유로 긍정설을 지지한다.
③ 판례 :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헌재전원재판부 2004. 10. 28, 99헌바91).
3)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행정규칙 그 자체로서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규범을 요하는 일정한 행정 분야에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행정규칙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독일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법규성을 긍정한다.
② 법규명령설 : 당해규칙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규칙설 :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예외는 헌법 스스로 명문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엄격한 절차 및 형식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상 인정될 수 없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의견. 법실무상 형식에 의해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별해야 양자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아울러 행정과 법실무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장태주, 전게서, p367
④ 수권여부기준설 : 법규명령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그 성질은 법령에
장태주, 행정법총론, 법문사, 제7판, 2009, p353~377
Erichsen/Martens(Hrsg.), Alle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rl., 2002
Alfred C. Aman, Jr. and William T. Mayton, ADMINISTRATIVE LAW, pp.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