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본론 ◈
1. 개발독재란 무엇인가?
2.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은?
⊙ 산업화 전략
(1) 성장제일주의
(2) 수출지향 상업화 전략의 형성
(3)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
3. 박정희 정권의 산업정책에 특징적인 측면은?
◈ 결론 ◈
개발독재란 정치적 안정 ․ 참여제한을 통해 경제개발에 국가를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개발독재 체제는 지도자와 국민억압과 개발행정의 국가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결정구조 폐쇄성과 중앙집권성, 사회세력의 미발달 및 배제, 생산수단의 국가 집중 등으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국가의 경제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발독재론에 의하면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고도성장 간에는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고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으면,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발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2.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박정희 부활” 현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발전 문제이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로 인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최근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예찬론은 문민정부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였던 1961~1979년 동안에 한국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현재 한국경제 도약의 기초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압축형 산업화”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유증과 유산은 최근 여러 대형사건들에서 보이듯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산업화 전략
(1) 성장제일주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복구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후발주자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광범한 합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경제 우선주의를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성장제일주의로 나간 까닭은 쿠데타로 집권을 하여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분을 세우기 위에 경제를 우선으로 천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성장 제일주의를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남북한대결로 인식하여 반공의 의미는 경제에서 “북한 이기기”로 표출되었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반영의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는 경제규모의 급속한 변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지만, 상당한 문제점도 있었다.
① 성장제일주의는 생산력 발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산력 만능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 제일주의에 기초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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