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문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3/11232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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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문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3/11232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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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가. 연구목적과 배경 1
나. 연구방법 1
다. 연구의 한계 1
라. 역할분담 2
2. 본론 3
가. 외국의 사례 3
1) 스웨덴 3
2) 영국 4
3) 프랑스 6
4) 독일 7
5) 일본 8
6) 소결 9
나.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양상과 원인 - 외국과의 차이점 10
1) 의의 10
2)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10
3) 저출산의 다각적 원인분석 11
4) 외국사례와의 비교 분석 14
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회복가능성 - 다른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 14
라.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
1) 여러 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과 시사점 15
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7
3. 결론 21
4. 참고문헌 22
5. 부록 23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감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관련 정책들, 출산관련 이론 그리고 외국의 주요 출산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해봄으로써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 결과를 정리, 예측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미 출산율 저하에 대한 경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온 서구사회의 예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문헌을 비롯하여 각종 관련 학술논문, 그리고 정부의 정책발표를 위주로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회 도서관등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곳을 검토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모인 자료들을 조원이 적절하게 배분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저출산의 현황 및 정책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그 방법으로는 저출산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 외국에 대한 사례조사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미팅을 가져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다듬어진 자료들을 기초로 함께 주어진 설문을 해결하였다. 또한 설문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세부정보들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참고 하였다. 이에 관한 자료들은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김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엄정숙,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2005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 제 10차 여정정책포럼, 2002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한영자외, ‘196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2004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