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상황의 분석
Ⅲ. 대안의 제시
1. 산업과학 분야
2. 문화행정 분야
3. 환경행정 분야
4. 노동, 복지, 교육 분야
Ⅳ. 결어
세계화, 개방화, 분권화, 지방화 등의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이며 일국 중심적이던 정부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조직의 기능 개편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로서 분권화의 정도, 국제, 정치.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 그리고 중앙부처간 업무기능의 중복에 대한 조정의 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사례 1-1)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상황의 분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각 부처간 통폐합 보다는 기능조정 중심의 소폭 개편이다. 각 분야 별로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과학 분야에서는 과기부총리제가 집중논의 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서 국가과학시술위원회와 과기부중 어느 한 기관으로 통합할 것인가가 검토 중인 바, 국과위를 강화해 과기부통리가 국과위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연구개발,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갖고, 과기부는 집행기능을 산자부와 정통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사무국 형태로만 남아 있는 안이 유력하다.
둘째, 문화행정 분야에서는 중복 되어 있는 해외 홍보 기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고 문광부와 국정홍보처 등은 외교부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퇴고 있다.
또한 부 단위 정부조직으로서는 규모와 조직이 너무 작은 여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확대하면서 문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과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흡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셋째,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통상교섭본부의 분리 및 통상교섭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관건이다. 외교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환경행정 분야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미흡하다. 다만, 농림부 외청인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섯째, 노동,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노동부 간의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직업 교육 등 일정 부분 중첩되는 기능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보험 기능 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간 통합 보다는 기능 조정을 통해 부처간 업무 중복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문화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종열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산업발전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성복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환경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대희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개편. 홍성걸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노동, 복지 분야 정부조직개편. 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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