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정치_한국 정치와 정치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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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정치와 정치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간 토론이 한창이다. 음식점으로 치자면 모든 메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인데 정작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메뉴는 별로 없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현 정권의 치적은 계승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등 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북핵, 신냉전, 테이퍼링 등 산적한 대외적 과제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국가 위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과제도 떠안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나갈 역량을 모으는 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인데 모든 대통령 후보가 국가 과제 해결보다는 일신의 당선을 위해 지엽적 문제에 천착하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정치에서 ‘철학의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반공, 지역 등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철학이 끼어들 여지도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철학보다는 연줄과 자금력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었다. 정치 철학이 없다는 말은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다. 정치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기준으로 거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조국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한국 정치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철학이 부재하고 ‘내로남불’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민감하다. 권성동은 비선 인사로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앞장서 탄핵했음에도 자신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문재인 아들이 특권을 악용해 수 천 만원의 특혜를 봤다고 끈질기게 지적해 온 곽상도는 자신의 아들이 5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댓가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이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내로남불’ 스토리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주변의 정치인 그 누구도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본인만 커다란 흠결이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회찬과 같이 일부 괜찮은 정치인만이 책임을 지는데, 이는 명백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한국 정치인이 ‘내로남불’로 대동단결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려면 국회의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특정 연령, 성별, 직업 등에 경도되어 있다. 법조인 출신의 중장년 남성이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법과대학 출신이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실현해 나갈 국회의원이 법을 제일 잘 알고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상적이지만 누구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더 민주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단원적 구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호정의 패션쇼가 고깝게 보이더라도 그것의 취지만은 높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젊은 층과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젋은 층과 여성의 비중을 늘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겠지만 그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그 집단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할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불공정하다는 역풍을 피할 길이 없다. 민주당 최고의원 박성민 자리에 박성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만큼이나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는 취임 당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물론 없다.
이렇게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도 쉽게 바꾸기 힘든 이유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들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인은 한국에서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책과 불체포의 특권을 누린다. 공식적인 특권이 이 정도이지 비공식적인 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항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만 국민이라는 집합명사는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여야 국민이라는 존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단지, 그들의 행동과 발언에서 묻어나오는 특권층의 오만함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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