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사회의 온라인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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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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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온라인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온라인 정치참여의 양상
(1)노사모
(2)촛불집회

Ⅲ. 온라인 정치참여의 한계
(1)대표성의 문제와 정치 효율성 저하
(2)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문제

Ⅳ. 온라인 정치참여의 한계 극복방안
(1)포퓰리즘의 극복
(2)공공 어젠다의 원만한 논의를 위한 배려
(3)온라인 미디어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 수행
(4)온라인 정치참여의 제도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이념이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제도 또는 간접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사소한 것들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실행한다면 민주주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가의 경우 많은 수의 국민, 비용 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신 정치를 하게하는 간접 민주주의제도, 즉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며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예로 우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를 들 수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국민들이 정치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정치인들 중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시 제시했던 선거 공략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정치를 하고 또한 많은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 로비 연루, 의혹 등의 행보가 끊임없이 뉴스에 보도되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투표율 또한 저하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사회는 빠르게 급변하고 다원화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하는 정치 인사들은 이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위기는 현대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민주적 활용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보인다. 정보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이 각종 많은 양의 정치정보에 훨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정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 정보사회의 정보기술은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 나아가 직접 민주주의로의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정보사회의 정보기술은 오히려 현재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데에 활용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양, 동일한 질의 정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이 도리어 정치 인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 정보사회에 접어들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면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현상 중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온라인 정치참여(시민운동을 중심으로)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긍정적 활용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로의 이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오프라인 정치참여와는 다른 형태인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 양상과 이러한 온라인 정치참여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살펴본 후, 이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온라인 정치참여의 양상
(1)노사모
정치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당과 같은 제도적인 채널링 기구를 통한 정치참여와 정치적 의견의 수렴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 발달의 상징인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치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은 서로 간에 무한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여론을 동원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은 바로 이러한 온라인 정치참여의 좋은 예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는 일찌감치 현직 대통령의 의중에 드는 사람이 사실상 후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선다운 경선이라는 선례가 없었다. 그러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실천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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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비서실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한국의 e폴리틱스, 조석장 지음, 향연 펴냄.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 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냄.
*사이버공간의 정치, 윤영민 지음, 한양대학교출판부 펴냄.
*인터넷과 정치참여, 강원택 연구논문. 정보화정책 제14권 제2호, 2007년 여름.
*조대엽, 고려대 웹진 시사포커스 기고문, http://korea.ac.kr.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주요 언론보도 종합.
*김용철․윤성이,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2005)
*김지수,“ 디지털 인맥과 인간관계망”,정보통신정책, 제16권 16호)2004)
*윤성이,“디지털 사회참여 확산”,국가정보화백서 2005 (서울: 한국전산원, 2005)
*윤영민, 사이버 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정연정,“인터넷과 시민운동”, 인터넷 시대, 미디어와 시민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자료집 (2001년 6월 28일)
*Barber, Benjamin R, "Which technology for which democracy? which democracy for which technology?" www.ijclp.org
*OECD,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2003)

#정보사회 #정치참여 #민주주의 #온라인정치참여 #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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