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비자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
1. 소비자보호법
2. 주택건설업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2. 주택 관련 소비자피해의 구제 현황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2.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3.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구제
5. 제조물책임법(PL)상담센터에 의한 피해구제
6.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2) 주택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제도 현황
1. 주요 피해유형
2. 현행 보호제도
3) 주택관련 소비자피해의 구제 현황
1. 연도별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
2. 소비자 피해유형
3. 아파트 품질하자 피해구제 신청상황
4.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3. 결 론
1) 주택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및 보호개선 방향
* 참고문헌 *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사용하면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소재, 신기법, 그리고 전통적 거래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상거래 방식으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보면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건물 및 건물 내부의 품질하자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사업자가 소비자의 열악한 정보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품질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으려 할 경우 그 과정에 있어 경제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개선과 보호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주택에 관련된 소비자피해 구제 현황을 알아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동 법 제 3조 5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의 특성에 적합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동 법 제 12조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제도현황」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http://www.cpb.or.kr/
미디어다음 홈페이지 www.daum.net
www.nocutnews.co.kr
http://cafe.naver.com/antiiwan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9
http://blog.naver.com/jskman?Redirect=Log&logNo=120017382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