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각각 다중매
분야
hwpⅠ. 서론
오늘날 아동의 권리와 지위는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전통시대처럼 귀한 자식처럼 보살피며 자라는 것보다는 빈부격차에 의해 조선시대 노예 신분보다 못하게 자라나기도 한다. 이처럼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은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최초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2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191개국의 나라에서 기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아동복지와 권리보장은 1924년 UN(국제연맹)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제네바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59년 UN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과 애정, 물질적인 안정을 통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부모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79년에서는 세계 아동의 해를 지정하였으며, 89년 UN총회를 통해 아동 권리 국체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89년 9월 국제법으로 공포하였다. 우리나라는 91년에 관련 협약국이 되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는 아동권리 협약에서 설명하는 4대 기본 원칙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UN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