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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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정책의 목적
- 현황
- 정책
2)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
- 국가적 방안
- 사회적 방안
3)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 및 제안
1) 노인복지정책의 목적
현황-저출산 시대의 미래는 고령화를 위해 맞춘 사회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체·심리·생물학적, 사회적 노화가 진행되어 비노인 계층과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은퇴로 인해 할애된 노동시간이 사회적, 내지 가족원 에서의 변동이 생긴다. 여가시간이 증가 됨은 노년층의 활동 범위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현재 사회는 노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 문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 신체적으로 퇴행적인 진행을 거치고 있는 노년기의 이러한 행동 제한은 더욱이 감소 된 경제소득 등의 이유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것은 노화를 겪고 있는 노년기에 있어 질병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복지의 질은 필수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 중이다.
정책-노인계층을 위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한다. 연금제도의 확충으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수해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인층 및 은퇴 후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생활시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였다.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취업알선 센터로 개편하여 노인의 취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여가를 위한 노년 문화를 형성한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경로우대를 확대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노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요양병원 등의 건립이 늘었다.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자녀의 도움이 부담스러운 노인들의 입소 역시 늘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입소 대상자가 된다. 60세 미만도 입소는 가능하나 유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입소 대상자는 입소자의 사망 혹은 다른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퇴소가 결정된다. 유료 입소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퇴소일이 정해져 있다.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http://www.elder.or.kr/
2)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
국가적 방안-국가연금을 통한 최소 경제적 도움의 소득보장 및 노인복지법의 꾸준한 개정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복지의 증진에 기여 중임을 알 수 있다. 의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보건사업의 실시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방안-비영리 단체의 후원 및 건의로 인한 시설의 확충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혹은 독거 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실종 노인 상담 지원 센터를 통한 실종 및 인권의 보호를 보장받는다. 또 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행사인 학생, 성인의 봉사단체 활동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문화의 이용에 있어서 각종 강좌를 위한 교실을 개최하여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 서예 혹은 춤이나 간단한 마술 등으로 사회활동과 더불어 치매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로당의 경우 물자 지원이나 봉사 활동 등으로 항상 청결한 환경과 충분한 생활 물품, 음식 등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시설마다 이루어지는 행사로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생활에 활력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