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례
비윤리적 활동의 불가피성
결론
부패문제가 세계 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출범 배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 때문에 수주가 어려워지자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 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