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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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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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
목차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2. 본론
2.1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례
2.2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의 사례
3 결론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인 소득과 자산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는데,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으로는 세금이 사용된다. 보편적 복지는 원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해당한다. 이는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예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복지제도 역시 보편적 복지로, 여기에는 사회수당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인 안전기제이다.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며, 그 예로는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다. 보편적 복지의 다른 형태인 사회서비스는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하는 기제이다. 재원은 세금이며, 예로는 보육, 간병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에는 사회보험이 있다. 이는 주로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보험기제를 통해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부분에 해당하며 연금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본론
2.1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례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형태의 경우, 복지정책에서 정치적 배경의 핵심적인 요소는 강한 노조와 노동자층과 중산층 간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민당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민당과 연합하여 주요한 제도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농민당이 존재했고, 중세 이후 인클로저 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복지국가 성립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북유럽에서는 인클로저 운동 이전부터 농민의 토지를 거래하고 생산물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독립적 농민으로 성장했고, 특히 스웨덴에서는 이들이 농민계급으로 부상하면서 스웨덴 정치의 고유한 특성인삼각계급구조가 형성되어 지금의 복지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기 더욱 유리했다. 또한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제도화된 의회에서는 농민이 이미 하나의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중요시된다. 농민세력과 국가 간의 유대관계는 사민당의 존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특성이자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제도인 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포괄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보건서비스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보건의료에 대한 3가지 기본원칙인 human dignity, need and solidarity, cost-effectiveness를 중요시한다. 기본적으로 보건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 모든 스웨덴 사람들은 1차 의료 의사를 선택하며, 다른 지역의 보건센터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장려하지는 않는다. 일반의료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을 기준으로 2,700크로나로 한화 362,500원에 해당한다. 치과진료는 19세 이하의 경우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치과진료의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보건서비스의 재정은 주로 세금에 의해 충당되며 여기에 정부보조금과 본인부담금이 보태어진다. 스웨덴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은 긴 대기시간으로 현재 인구의 2.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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