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가치란 주관적인 선호와 관계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 지침이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인간은 저마다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가치란 자유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일반적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나 자기 결정권의 가치, 개인존중의 가치, 사회 연대성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와 같이 더욱 분화된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가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평등
앞서 생각해본 바와 같이 가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삼기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가치를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화 등과 같은 개념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지침으로 여겨진다.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지향적 개념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은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은 산술적 평균, 결과적 평균, 절대적 평균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말하는 수량적 평등은 수직적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이나 노령수당과 같은 공공부조의 지급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량적 평등은 사회적인 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추구한다.
비례적 평등은 상대적 평균, 형평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서 비례적 평균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을 급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평등을 비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비례급여는 대표적인 비례적 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등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평등의 개념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평등이라 할 수 있으며,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의 특례를 제공해 교육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기회의 평균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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