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케어 시스템에 적합하다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3가지 제안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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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희망케어시스템이란.
2)희망케어시스템에 적합한 프로그램 3가지
2005년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체계로 그 범위를 넓혀 제공하는 개편방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과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사례관리’이다. 사회복지의 생산·전달·소비가 중앙 집권적인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넓혀져 가고 복지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들의 욕구와 이익에 방점을 두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들의 필요성이 증가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도 전문성의 한계에 봉착하고 민간부문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인식이나 시스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필요성을 누적시키고 다양한 사회복지 전달 모형들을 등장시켰는데 그 중 모범적인 첫 번째 사례가 남양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어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소외된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느끼며 이들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결핍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복지모델이 필요했고 ‘희망케어센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복지시설 부족과 민간복지 자원부족으로 밀접한 연계가 미약했던 것을 민간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센터로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하는 등 그 복지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그 결과 2007년 동안에만 2차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집수리 서비스, 한 아동 한 개의 학원 강의 무료 수강 서비스, 찾아가는 목욕, 세탁, 이·미용 서비스 등을 확대해나가 지금과 같은 질적으로 나아진 사회복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누석시키면서 확인된 욕구의 다양성, 복합성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 대상자를 공유하고 공유하는 등 욕구에 맞는 문제처리로 직결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여주시가 시행한 ‘무한 돌봄 센터’ 역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수많은 간담회와 세미나를 거쳤다. 그 결과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을 시행하였다. 여주의 무한 돌봄 센터는 시·군의 무한 돌봄 센터와 권역별 무한 돌봄 센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팀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여주시의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은 강남 네트워크 팀과 강북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관할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많은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외에도 해산 비용,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에서도 민관이 협력한 복지시스템 구축에 나가고 있다. 광역시는 맞춤형 복지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과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의회 등 23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16년부터 주민 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열렸던 이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맞춤형 복지 팀이 2016년에는 15팀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2팀, 2018년에는 61의 팀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남양주시와 여수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례관리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보 누적 및 공유를 통해 개별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다자녀 가구, 저장 강박 가구, 장애 아동 양육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의 지원 특이 사항들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관이 함께 견고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민관협력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여주시 무한돌품센터를 중심으로』, 김근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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