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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정신건강복지법과 현대사회의 정신적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문제

Ⅱ. 본론
1)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건강복지법의 긍정적 측면
4)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Ⅲ.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및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건강복지법과 현대사회의 정신적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2016년 주요 정신장애 17개에 대한 평생유병률은 약 10% 통계청 홈페이지
이다. 즉, 살아가면서 10명 중 1명은 1개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10%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을 유약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을 드러내서는 안 될 치부처럼 취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많았지만, 실천으로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전히 조현병을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용어보다도 정신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신질환자를 희화화하는 표현도 찾기 어렵지 않다.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역할은 막중하다.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과제로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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