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12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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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례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조문
느낀 점
1.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례
사례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오마이뉴스, 2021.6.23. 보도.
정신보건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 개정하였다. CRPD에서 규정한 제19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법률상 복지서비스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복합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입원치료, 의료적 관점의 사례관리, 재활 중심으로 한정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정신장애증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활동지원 등급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하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임한 것임에도, 정신건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삭제하고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복지체계로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3종으로, ①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②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③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배제 등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모든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내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조속히 수정 또는 폐지해 차별받고 소외되는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조문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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