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와금융지표_이번 학기 중에 자신이 일반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에서 접한 중요 경제 이슈에 대해 2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세요 유튜브 내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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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번 학기 중에 자신이 일반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에서 접한 중요 경제 이슈에 대해 2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세요. 유튜브 내용은 안됩니다.
차 례
1. 서론
중국과 세계 각국의 무역마찰은 2000년 초에 중국의 WTO 가입 후에 계속됐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안정성과 품질 기준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무역정책 변화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과 경제성장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의 경제가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출에서 압박을 받았고, 반도체 가격이 작년 말부터 급락하여 이익이 줄었다. 주요 기관들이 일본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이 따르고 있으며, GDP 증가율 전망치도 하향조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마찰로 동아시아권 주요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중 무역통상 갈등이 한국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겠다.
2. 본론
오늘날의 미중 경제 마찰을 심화가 되어가고 있고, 유로지역의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채 영국의 EU 이탈은 현실성을 더하고 있다. 경제 격차의 문제는 과거의 남북문제로 되어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단순한 구도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이 미국발 2009~09년 세계 금융과 경제 위기를 초래했음을 알았을 때, 경제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현재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수출국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한국에 압박을 준다. 현재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국은 미국, 중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을 제조하기 위하여 삼성 반도체가 필요하고, 한국으로서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삼성에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강요를 한다. 이에 대하여 눈치가 보인다고 팔지 않는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반도체를 사지 못하는 중국 또한 수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한국, 대만 반도체 회사는 건들지 못하지만, 중국이 가진 무기로 협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은 희토류 1위 보유국이다. 이를 팔지 않는다면, 한국 같은 제조 기업 위주 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희토류가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그럼 중국도 반도체를 못 사고 한국 또한 사용하지 못하여 서로 이익이 일어나지 못한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 중 제일 큰 것은 ‘일대일로’사업이다. 이는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이에 대하여 신남방, 북방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북한, 러시와와 협력을 확대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중 FTA 서비스와 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추진되고, 문화, 관광, 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고 추진된다. 또한 양국 기업의 제 3국 공동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고위급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기업 박람회 등 기업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간의 교류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사업 또한 이전과 비교하여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광고와 반도체 사업에 대한 확대는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3. 결론
대중국 관계에 대한 고민은 최근 윤석열의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상호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기조를 접으면서 인도, 태평양의 경제프레임워크를 참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대미 접근에 대한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시장에 크게 의존을 하는 기업들의 이해가 참여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략적인 고민이 본격 시작이 된 모습이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방한을 하였을 때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윤석열 버전의 균형 외교 신호로 간주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계의 다른 중견국과 같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또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뜻하면서 중국에 발신하여 미묘한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고려, 조선 시대부터 청,명, 원,일본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흡수되지 않고 한민족 지위를 이어나가고 살아남았던 이유는 똑똑하고, 무역을 잘하여 돈을 벌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외교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은 자본주의 미국 보호 아래 부를 축적하여 세계 10위 안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중국 제재 정책에 동참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내부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이 한국 제품이 없이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단 기술로 살아남아서 중국이 한국 제품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참고문헌
1) 미중 갈등에 등 터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문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양준서,2021,펜앤드마이크
2) "미중 신냉전, 최악의 경우 중국 GDP 6%까지 감소 전망",송고시간,2021,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