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분야
docx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저출산 현상과 노인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대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이미 2017년부터 전체 인구의 14%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인부양과 아동보육 등의 기능을 담당해 온 탓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미약했던 데 반해 지금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가족의 개인적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노인문제 역시도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돌리기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너무나 크며 그런 점에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몇 년 째 OECD국가 중 노인 빈곤 및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갖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주된 노인복지 정책의 제도적 문제점과 효과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선우덕, 한·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 장기요양인정체계 부문 중심으로 -, 한양고령사회논집 제1권 제1호, 2010, pp.41~56.
정재욱,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영문화사, 2015,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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