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공공부조 등)들 중 택일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에 따라 분석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사회적 배분
2) 사회적 공급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재활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가족ㆍ친지가 중심이 되는 비공식보호서비스와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식보호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요양서비스가 가족관계의 약화 등에 따라 공식서비스의 대체적 역할 및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보호에 들어가는 물질적ㆍ정신적 비용이 일반가정과 같은 사적영역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 공적연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반드시 찾아오는 노년기의 노후보장과 보호, 의료욕구와 복지욕구 등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에 대한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거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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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사회적 배분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써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디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가운데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노인성질병인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의 경우 ‘08.4.15부터 공단지사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한다. 이는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후 등급판정은 공단이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