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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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래로 많은 변화를 거쳐 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 개선과 관련해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조차 없었을 때 장애인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일부로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들은 우리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분리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설화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여러 인권단체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부르짖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인데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제로 인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형평성 및 개인의 욕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등급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등급제 폐지를 시행 후 31년 만에 폐지했지만 정부에서는 등급제를 대신해 종합조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특히나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그들의 삶과 관련해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본론에서는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등급제 폐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장단점에 근거해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있어 등급제 폐지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예측되는 결과에 기반 해 비판적으로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정부 24,
2019.12.23.확인.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18459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 한겨레, 2019.12.23.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5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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