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1) 개념 2)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목적
3) 활동보조서비스의 세가지 관련 분야
4) 신청자격(국고보조) 5) 대상자 선정 기준
6) 신청절차 7) 서비스 내용
8)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9) 공적으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2가지 법적재원
2. 신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3. 활동보호서비스와, 재택 보호와 의료 모델
1) 현실상황
2) 재택건강서비스와 의료모델의 문제점
4. 활동보조인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
5. XI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1) Medicaid program
2) 42 CFR 440.170
3) The demedicalization
4) 자립생활 운동
5) 활동보조에서의 역할기대
6) 의존을 유발하는 가장 명백한 요인
7) 최소한 15개의 주들
6. X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들
7.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공동대응 모색
1) 예산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 거부
2) 장애등급 하락하고 심사기간 길어 ‘불만’
3) 사회적 이슈화 위해 연대기구 띄울 방침
8. 업무 의욕 저해 (Work Disincentives)
1) 원인
2) 극복방안
9. 활동 보조의 미래
1) 활동보조와 업무 저해 문제의 해결
2) 활동보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3) HR 3 보고서
10.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해결 방안
1)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2) 상한시간 제한 폐지
3) 자부담 폐지
4) 바우처 방식을 통한 정부의 책임을 사업기관에 전가
5)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인 1급의 경우 본인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씨의 배를 두드려준 이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그는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김씨의 집으로 가, 세수와 옷 입기는 물론 식사와 출근까지 돕는다. 직장에서도 둘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를 대신해 이씨는 서류 정리나 전화 받기, 우편물 작업을 해준다. 김씨가 ‘국내 최초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로 살아가는 데는 활동보조인이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김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월 10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 김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적어도 160시간 이상이 필요해, 나머지 60시간은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까다롭게 바꿔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김용득 유동철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개선방안
박수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이 되는 그 날을 위해, 복지동향, 2002
봉인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2004
서동우, 자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여름
정외택, 2010, 뉴시스, 장애인계 자립생활 기반 위협인식 속 공동대응 모색
최용기, 2008,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자립생활(IL)과 활동보조서비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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