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의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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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지금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기업으로 민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한국통신이 KT로, 담배인삼공사가 KT&G 등으로 이전되었다. 한때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였으며 이해관계자들 및 여론의 반대가 빗발쳤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활성화된 것은 1997년 IMF이후이다. 공기업을 매각해 그 돈으로 외채를 갚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개혁이었다. 외국에서도 민영화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선진국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를 촉진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기능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통제보다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강조해 자유 경쟁의 촉진,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철폐 등을 주장한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는 이유는 민영화가 가진 장점도 있는 반면 영역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과 부패로 인해 제기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본론에서는 민영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복지 분야의 민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
김용득, 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시장화: 전망과 대응,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pp.164~167.
민영화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한겨레, 2019.07.09.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7667.html
민영화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한겨레, 2019.07.09.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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