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 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23.03.08
3페이지 / docx
3,000원
9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 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학교급식, 학부모 학교급식참여] 학교급식의 연혁, 학교급식의 참여 형태와 학부모 학교급식참여의 실태, 학부모 학교급식참여의 문제점 및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로 본 향후 학부모 학교급식참여의 개선 방향 분석

[일본][복지행정제도]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국제법

[학교급식, 단체급식] 학교급식(단체급식)의 의의, 목적, 필요성과 학교급식(단체급식)의 현황, 문제점 및 학교급식(단체급식)의 개선 방안, 정책 제언

[학교급식, 학교급식조례제정, 학교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쟁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그리고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심층 분석

진보교육감 당선이 교육계에 미친 파장과 전망00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노동당의 지역활동

[학교급식][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 개념,역사,특징,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 필요성,과정,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문제점,확대방안

소개글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 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 8장과 제 1177조 제 1항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자체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법규를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는 지자체의 법규범으로 국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가의 상위 법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생활임금 조례안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과 관련해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조례는 지역민들을 연합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지역의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자체로서 인천시 서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있어 조례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Ⅱ. 본론
거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나는 서울시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의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자치조례로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선정해 두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송파구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급식의 질 향상과 경비 일부를 구청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급식시설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재원조달방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도방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구청장은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및 생산자,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관할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2006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강제적으로 내놓았지만 송파구는 여전히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기초자치 단체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영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균형적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학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제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지자체 명: 서울시 송파구
2) 지역명: 서울특별시
3) 조례명: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정일자: 2009년 5월 11일 제정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0.04.29.확인. www.law.go.kr/ordinlnfoP.do?ordinSeq=1243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0.04.29.확인. www.law.go.kr/LSW/ordinlnfoP.do?ordinSeq=1330330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0.04.29.확인. www.law.go.kr/LSW/ordinlnfoP.do?ordinSeq=13303302.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0.04.29.확인. www.law.go.kr/ordinlnfoP.do?ordinSeq=1243910.

#조례 #급식 #학교 #사회 #자치 #지역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