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2.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재인 정부 시절 그는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공약집을 살펴보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축, 일·가족·생활의 균형, 성별임금격차 축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건강권보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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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결과 2004년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여성 할당 30%,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할당 50%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의회진출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실제로 2000년에는 국회의원 232명 중 여성의원은 5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2.2%에 불과하였으나 후보자의 여성 할당을 시행한 2004년 여성의원 비율은 12.9%로 크게 상승하였고 2008년 13.7%, 2012년 15.7%, 2016년 17.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2015년 OECD의 관련 통계에서 한국의 수치는 16.3%로 OECD 국가 평균 28.6%에 비해 약 12% 낮아 아짂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서도 관리직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의 경우 15.2%이며 이는 2005년 6.5%에서 8.7% 증가한 수치이다.
- 유동완, “정선아리랑의 여성의시에 관한 철학적 분석” 한국외국어 대학교, 2009
- 박선영, “새 정부 여성노동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백진아, “여성노동정책의 전개와 과제”, 동덕여성연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