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녀 임금격차가 36.5%나 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한편, 성별 고용률 차이도 매우 커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고용률은 51.6%인데 반해 남성고용률은 73.1%였다. 이렇게 낮은 여성고용률은 출산·육아 등 가사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고, 육아기 단축근무제 이용률은 낮다. 즉,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도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노동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향후 여성노동 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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