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분야
hwp2. 주요구성내용
3.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
4.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경위
5. 입법추진
6.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의 현황
7. 선진화 방안 로드맵
요구 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 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속에 성장 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 방식이 상존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기피정서가 잔존하고있다.
정부도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그 와중에서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소득 2만불시대」의 실현은 불가능 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마련, 노사정위 논의등을 통해 구체화, 일관화시키기 위해 선진화가 요구되어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