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한국 노사관계 발전과정
제1절 한국노사관계의 발전과정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
2) 정치적 혼란기의 노사관계(1950~61)
3) 경제성장기의 상황과 억압적 노사관계(1962~71)
4)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1972~80)
5)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87)
6)사회적 욕구분출기의 노사관계(1987~90)
7)문민정부의 등장과 노사관계(1991~97)
8)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1998년 ~현재)
제3장 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경험(독일)
제1절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제2절 독일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구조
1) 독일의 노사관계
2) 독일의 노사교섭제도와 도전
제3절 독일 합의주의모델 분석
제4절 독일의 노사관계가 시사하는 바
제4장 노사관계를 위한 개선방향 제안
제1절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노사관계를 확립
2) 교섭창구의 단일화
3)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4) 신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5) 상설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 또는 확실한 변화를
6) 분배개선을 위해 적극적 성장 중심정책
제2절 한국노동조합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제안
1) 기업
2) 노조
3) 국가
4) 노조의 대응전략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기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경제상황은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내외적 환경에 둘러쌓여 있다. 환율 문제, 국제유가 문제, 경제자유화협정(FTA) 문제, 국제경쟁력 등 국제경제상황 변화와 노사분규 격화, 성장동력의 저하, 설비투자 저하, 노동시장의 취약성 등에 겹쳐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성 등 많은 국내ㆍ국제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6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노사문제일 것이다.
노사문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승패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평가하는 경쟁력에서 61개국 중 61위라는 참담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 컴퍼런스 보드의 조사에서 36개국 조사대상 36개국 중 31위였다. 우리 수출상품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이 예고하고 있는 파업이 합법적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7년 초두부터 잔업거부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가 다시 세계속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어떤식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한 과정속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어떤식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여 볼까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 연구소 편저 1997. [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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