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존롤즈-독후감
분야
pdf정의론 은 사회 정의 문제에 관한 롤즈의 이론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 ’ .
공정한 분배 원칙이나 평등주의 이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
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즉 도덕적 가치나 권리. ,
들은 공동체 전체의 복지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각 개인마다 차등화된 기본,
적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치 체제 또한 민주.
주의보다는 소수 엘리트 계층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롤즈는 공리주의자들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
대했다 대신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라도 최소한의 몫 이상으로는 제.
공되어서는 안 되며 소득 재분배 정책 역시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만 ,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자연 상태에서도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
상 상황을 설정하여 서로 합의만 한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
택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다. ,
원주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
나는 평소에 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책을 즐겨 읽는 편이다 법이란 단어 .
자체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에 읽게 된 정의론 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특히 ‘ ’ .
저자가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다 사실 현대 사회.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 상당수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
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타.
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빼앗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 ,
해서 무조건 처벌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
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까지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바로 롤즈의 사상이 빛을 . ?
발한다 아무리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하되. ,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부를 얻을 수 있으며 부자들로부터 거둔 세금,
은 공공복지 사업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
관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 ,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칫 빈부격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
국가에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