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계약주의적인 대응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Ⅰ. 들어가며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인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의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한 사상가들 중 한사람으로 여기에서는 존 롤즈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존 롤즈는 정의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적 정의관을 따르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배경으로 하는 이상론인사회정의론을 제시했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 정의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약점을 가진 직관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특히 정의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주고 행복이나 일반적인 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종종 ‘반직관적이거나, 때로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함의’ 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롤즈는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위해 개인의 복지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이론, 그리고 배분적 정의에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이론으로서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했다.
Ⅱ. 본론
본론에서는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롤즈는 사회를 ‘행위를 구속하는 규칙을 서로 승인한 사람들과 규제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 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규제는 ‘선’을 지향하도록 계획된 협동의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협동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전제하였다. 그래서 협동에 의한 생산물의 분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분배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
1. 방법
- 공평한 상황에서 정의로운 원리가 선택되어야 한다.
롤즈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의 정의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정의는 절차적 정의이다. 롤즈는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contra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1) 원초적 상태(혹은 원초적 입장)
선택의 환경인 ‘원초적인 상태’는 정의를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초적인 상태의 특성으로는 첫째, 인간은 합리적, 도덕적 판단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서 공헌할 수 있는 권리가 개체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다. 셋째, 개체들은 이타적이지도 않고, 이기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다. 넷째, 개체들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