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이기완-독후감
분야
pdf일본 정치사는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
어 왔다 첫째는 군국주의 시대 년 만주사변 년 태평양전쟁 이며 둘. (1931 ~1945 ) ,
째는 전후 민주주의 시대 년 월 일 패전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1945 8 15 ~ 1951
조약 체결 였고 셋째는 탈냉전시대 및 신자유주의 시대 년대 후반이후 이) , (1990 )
다 특히 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진보정당들이 몰락하. 1990
고 자민당 단독 집권체제가 붕괴되면서 다당제 하에서 연립정권이 성립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
선거제도 개혁 없이 중의원선거 제도만을 변경시켜 실시된 년 총선거 결2000
과를 분석하였다 즉 소선거구제 도입 후 처음 치러진 년 총선결과를 보. 2000
면 여당인 자민당은 석 가운데 석을 획득하였고 제 야당인 민주당은 299 135 , 1
석을 획득하였으며 공명당은 석을 획득하였다 또한 무소속 의원들은 113 , 31 .
명이었으며 기타 정당 소속으로는 사민당 석 공산 석 신당개혁 자43 , 9 , 4 , 2 ,
유당 석 국민신당 석 무소속도표 참조 순이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1 , 1 , 3 .
수는 전체 석 가운데 자민당이 석 민주당이 공명당이 무당283 26 , 20 , 13 ,
파가 석이었고 기타 정당소속으로는 사민당 석 공산 석 신당개혁 23 , 6 , 5 , 0 ,
자유당 석 국민신당 석 무소속도표 참조 순이었다 따라서 이번총선결0 , 0 , 7 .
과는 보수세력연합체인 자민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여전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
현상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졌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일까 우선 경제력 차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처럼 산업화? .
가 일찍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
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농업국가로서의 전통이 남아있기 .
때문에 농민층이 매우 두텁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우익 성향의 세.
력이 결집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장기집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 .
째 이유는 지역구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만 해도 일본은 전국단위의 선.
거구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별로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강하게 .
나타났다 그런데 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참의원선거법을 개정해서 . 1997
이른바 중원구도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권을 행 .
사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중원구도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 물론 일부지역에. .
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장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
총리 역시 년 월 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선거2006 10 16 "
구는 위헌 이라며 헌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본 정계는 최" .
근 몇 년 간 개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으로도 일본 정치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기득.
권 구조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