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 실명제의 종류
Ⅱ.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
1. 순수실명제의 비현실성 및 부분적 실명확인제
2, 개별법상의 구체적 제도화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
Ⅲ.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배경
1. 사이버공간에 법치주의의 적용
2.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3. 인터넷 게시판의 인권침해 사례
Ⅳ.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쟁점
1.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의 제약 정도
2.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적 가치로서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구분하는 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1. 찬성근거
2. 반대근거
Ⅵ. 반대측 입장에서의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1.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지양 및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2.인권 교육의 강화
3.포털의 핫라인 시스템의 구축
4. 인터넷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
5.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인증서제도
ⅥI. 결론
신원 (ID: identification 즉, 사용자계정 user account ) 확인을 법제도화 하겠다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사이트의 임의적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인터넷 법치주의의 선언이며, 두 가지 중첩적 의미로서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과 게시물의 실명노출을 지니고 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종류
1) 순수 인터넷 실명제
모든 인터넷서비스(정보검색, 게시판 등)이용 시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2)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것이다.
3) 실명게시판 우대제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병행 운영하며 실명게시판을 접근성, 응답 등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4)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실명 대신 필명을 쓰는 것이다.
Ⅱ.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
1. 순수실명제의 비현실성 및 부분적 실명확인제
순수실명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이 회원가입을 하여 실명을 인증한 뒤 자유롭게 익명 아이디로 글을 쓰는 실명확인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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