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정 및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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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기존 법 규정상으로는 CCTV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모두 CCTV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통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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