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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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고 취업률 및 고용률 등에서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마저 낮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가운데 장애인 가구 비중은 12.3%였다. 즉, 비장애인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게다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0만 원으로 일반가구 평균소득 33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장애인 가구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있어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란 무엇일까? 여기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중 대표적인 제도인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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