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 법의 주요 내용과 가치
(2)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전에 시행되어온 사회복지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재준(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연구 제42호, pp.49-76.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문다영, “제2의 도가니 인강원 교사들 중증 장애인 학대…유죄 선고”, 연합뉴스, 2020.11.04. (www.yna.co.kr/view/AKR20201104113400004)
박예지,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폭력 밝혀지면 시설 폐쇄”, 소셜포커스, 2021.08.04. (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5)
배복주(2012),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Welfare/907750)
안서연, “코로나19 속 자폐 아들과 엄마 죽음이 남긴 과제는?”, KBS NEWS, 2020.03.19. (news.kbs.co.kr/news/view.do?ncd=440565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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