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Ⅳ.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경쟁노동시장에서의 과제
1) 기본전략의 강화
2)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
(2) 국가의 역할 강화
1) 일반 재정 역할의 강화
2) 고용보험의 적극적 활용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애인은 고용과 노동권에 있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고용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바고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고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노동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Ⅲ. 장애인의 고용실태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열다섯 살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13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45만 명 정도로 경 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8.4%로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4.2%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각 부처 소관기관의 본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장애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 등). 그러나 장애인고용의 주된 기관인 공단 및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고 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수행하는 직업훈련，취업알 선，지원고용 및 고용 후의 장애인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장애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의무고용미이행 사업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조성된 기금이 주재원이 되며，기금의 일부는 복지부 소관기관들 이 수행하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및 지원고용，보호고용 등 각종 직업재활사업에도 지원되고 있다(직업재활기금사업). 또한，기금 중 상 당부분은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출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지출총액은 06년 예산기준 24,095억 원으로 GDP 대비 0.27%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말 OECD 지출평균 2.73%의 10.1%에 불과한 수치이다.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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