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의견
▪ Euthanasia = Eu (Good) + thanasia (Death) 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
▪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함.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ㄱ. 의뢰적 안락사 :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락사.
ㄴ. 승인적 안락사 :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아래의 두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지 않는 경우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강제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 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일’
▪ 예 :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
▪ 예 : 죽음이 초래된 다는 것을 알면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르핀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 작위적 안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