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I.이론적 배경
1.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
2.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III.인간 증강 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역량
1. 선출된 대표자
2.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3. 표현의 자유
4.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
5. 결사의 자율성
IV.한국 사회의 항목별 역량 진단
1. 선출된 대표자
2.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3. 표현의 자유
4.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
5. 결사의 자율성
V.결론
오늘날의 시급한 과제는 인간 증강 기술이 오로지 선용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 모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인간 증강 기술의 상용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다방면에서 크게 변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앨런 뷰캐넌은 현대 자유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간 증강 기술이 시민에 의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인간 증강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아직 인간 증강 기술이 공공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은 지금, 이에 대한 민주적 논의가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리 진단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인간 증강 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필요 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며, 이후 그 고찰된 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 및 인간 증강과 연관된 한국의 실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통계 자료는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통계청에 수록된 여러 조사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이수경 ? 김선욱 역, 와이즈베리, 2016.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김영사, 2018.
앨런 뷰캐넌, 『인간보다 나은 인간』, 심지원 ?박창용 역, 로도스, 2015.
권기석, 김명순, 이광호, 「국내외 기술규제연구의 구조와 동향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3(1), 2020.
고광본, , 《서울경제》, 2019.05.01
유지한, , 《조선일보》, 2020.04.24
정성호, , 《연합뉴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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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실태조사」,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9.
The Economist, 「Democracy Index 2019」,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