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를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 보육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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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를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 보육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Ⅰ. 서론
한국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조사한 198개국에서도 꼴지라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한국의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예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영향으로 일자리, 복지, 연금, 교육, 주택 등 주요 정책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 될 전망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를 비교하시오.
독일
독일의 보육정책은 가족 정책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정책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쌍둥이 12주 모성 보호기간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 임금을 지불하고 수유하는 여성에겐 야간과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급 수유휴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무급 휴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 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실업자인 경우는 21세까지 장애아동은 연령제한이 없다.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여 근로자들은 3세까지 부모 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로는 아동 수당(1954)과 자녀 양육 수당, 및 자녀 양육 휴직(1996) 또는 아동 개혁법의 신규칙 (1998) 등이 있다.
한국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한국은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특히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통해 부모가 출산 및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달리 부모에게 임금 대신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동 수당
한국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당은 아동의 나이 및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
한국은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정책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족 및 아동지원 프로그램
한국은 가족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가정 방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고 있다.
김향숙, 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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