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보건의료제도
Ⅱ. 보건행정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Ⅳ.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정책
Ⅴ.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정책
Ⅵ. 국가별 비교
Ⅶ. 나의 생각
2. 국내외 보건기구 조사 보고서
Ⅰ. 국제보건기구
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Ⅲ.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밑에 표와 같이 관리 운영한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가입)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민간보험은 임의로 가입된다
2)(보험료)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된다.
3)(보험급여)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 차등급여가 행해진다
Ⅱ. 보건행정체계
국민의료비와 지속적인 증가:국민의료비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다른 의료이용 증대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우리나라 의료기관 90%이상은 민간부문 소유이며, 공고의 소유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재기된다.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간 상호협조 또는 보완이 쉽지않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제약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문제점 중 하나는 일차의료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간호학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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